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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

➊ 전교조는 2021년 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부과된 행정업무들에 대한 위법성 분석에 착수했고,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➋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사 업무 정상화'를 시급한 교육 여건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2021년 교육부에 현행 교사 업무 체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➌ 전교조는 2022년 1월 26일 교육부와 교사 업무 정상화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육부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교조의 교사 업무 정상화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 업무 정상화를 거부한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➍ 전교조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7월 5일 전교조가 승소하여 교육부의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 행정업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한 의견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현행 교사 행정업무 체계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검토 내용이 다수 담겨있었습니다.

✊[카드뉴스] 전교조, 교육부에 승소! 교사 직무 관련 법률의견서 확보: https://www.miricanvas.com/v/13nmlgh

👉 [EBS] 교사의 행정업무는 어디까지?…법률검토의견서 최초 공개: https://v.daum.net/v/20240909195430108

➎ 다가오는 10월 17일,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교사 업무 정상화'를 위한 추가 교섭에 들어갑니다. 교섭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교사 업무 정상화(교사 행정업무 해소)를 위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설문 기간 : 2024년 10월 10일 ~ 11월 3일
- 설문 대상 : 전국 모든 학교급 교사
- 소요 시간 : 2분
1. 전교조는 교사의 직무를 법적으로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된 업무(수업, 생활지도 등)로 한정 짓고, 교사에게 시설·회계·채용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업무 정상화를 위한 아래의 방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정도가 높으면 5점에 가깝게 표시)
1
2
3
4
5
① 교사의 직무 수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
② 시설·채용·회계·물품 관리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과 금지
③ 정보부장 폐지 등 교사에게 정보 업무 부과 금지
④ 관리자의 행정업무 수행 의무화
⑤ 행정전담교사제 도입
⑥ 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확대
⑦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⑧ 전국 공통 단위학교 업무 기준안 마련
2. 교사 업무 정상화에 대한 귀하의 주요 관심 사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② 교원업무 정상화 도입 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③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교육부는 교육개혁 9대과제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지난 5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방안들의 효과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주세요.
3-1.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원의 부담이 완화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온라인 시스템 처리 강화로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들었다.
②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 업무경감 에듀테크 지원으로 업무 부담이 완화되었다.
③ 시도교육청별 업무 매뉴얼을 분야별로 함께학교 플랫폼에 제공하여 개인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④ 각종 위원회 통합·폐지로 행사 준비·참석 부담이 완화되었다.
3-2. 교육지원청 등의 행정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부담이 완화되었다.
②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체계가 개선되었다.
③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가 개선되고 업무가 이관되었다.
④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업무 지원이 확대되었다.
⑤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로 학교 지원이 확대되었다.
3-3. 행정업무 경감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함께학교 플랫폼 등의 채널로 행정업무 갈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정·피드백이 가능해졌다.
② 교육정책 수립 시, 사전·사후 점검 체계가 신설되어 새로운 행정업무가 경감되었다.
③ 단체협약 개선과 관리자 리더십 지원으로 효율적 학교 내 업무 재배치가 가능해졌다.
4. 교원의 업무 경감은 주로 어떤 단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5.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해주십시오.
[기초조사]
소속학교(필수)
경력(필수)
소속학교 지역(필수)
설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 결과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교사행정업무 #위법 #중단촉구 #업무정상화

📝 [성명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혁신처가 업무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고 순직을 불승인했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순직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략) 이제 교육부가 위법한 행정업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전교조는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업무 정상화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교육부는 위법한 교사 행정업무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