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R&D 예산 및 출연연 정부출연금 삭감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근간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출연연 정부출연금 중 직접비 최대 28.6% 삭감은 NST산하 출연연 기관당 평균 120억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 연구원 감축,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실험 및 학술활동 마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연금 직접비의 많은 부분이 학생 연수직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천여명 이상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전문화된 과학기술 인력의 훈련과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R&D 다운 R&D, 성과를 내는 도전적 R&D를 하기 위해서는 도전성, 혁신성, 지속성, 집중성, 체계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 근간에는 안정적 연구비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는 출연연 종사자 및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기초과학 예산 삭감 및 출연연 정부출연금 삭감안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 성과를 저해하는 "PBS의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관리를 없애고 과학기술진흥육성의 법령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주길 호소합니다.
출연연 정부출연금 중 직접비 최대 28.6% 삭감은 NST산하 출연연 기관당 평균 120억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 연구원 감축,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실험 및 학술활동 마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연금 직접비의 많은 부분이 학생 연수직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천여명 이상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전문화된 과학기술 인력의 훈련과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R&D 다운 R&D, 성과를 내는 도전적 R&D를 하기 위해서는 도전성, 혁신성, 지속성, 집중성, 체계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 근간에는 안정적 연구비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는 출연연 종사자 및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기초과학 예산 삭감 및 출연연 정부출연금 삭감안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 성과를 저해하는 "PBS의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와 관리를 없애고 과학기술진흥육성의 법령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주길 호소합니다.
2023. 9. 26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